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대책

1. 특별재난지역 선포

1.1.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년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지원금과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정부가 진행한 호우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 정부의 대응 및 설명

정부는 신속한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 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2. 행정안전부의 조치

2.1. 호우 위기경보 상향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데 이어 18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가동되었습니다.

2.2. 추가 선포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3. 특별재난지역 지원 혜택

3.1. 재정 부담 완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3.2. 주민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주민들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3. 추가 혜택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특별재난지역에는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추가로 12가지 혜택이 더 주어집니다.

4. 국세청의 세정 지원

4.1. 납세자 지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미루고자 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압류 재산 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4.2. 재해 손실 세액공제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앞서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 등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금융위원회의 금융 지원

5.1. 긴급대응반 구성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5.2. 구체적인 금융 지원

내용 금융위원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시중은행의 지원 프로그램

6.1.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 주민들이 생활 안정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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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출원리금 및 신용회복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 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최장 6개월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가 가능합니다.

7. 병무청의 병역 의무자 지원

7.1. 동원훈련 면제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7.2. 병역의무 연기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병역의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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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부의 홍수대책

8.1. AI 홍수예보 및 정보 제공

환경부는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의 판단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하천 주변 예보지점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도시 침수 예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8.2. 홍수 대비 및 현장 대응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에 대해 하천협회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보수,보강 조치를 이어갑니다. 집중호우 시 물을 최대한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 20개를 대상으로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또한, 지자체도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8.3. 홍수 안전 체계 강화

환경부는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고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를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홍수 위험을 안내합니다.

9. 결론

종합적인 피해 대응 및 지원 정부와 각 기관은 종합적인 피해 대응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