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 위메프 피해 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

위메프·티몬 사태: 정부의 소비자 환불 및 판매자 지원 방안 최근 발생한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환불과 판매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을 통해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이번 주 내로 환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며, 기타 상품군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력하여 환불 지원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도 원활히 환불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결제 취소 및 미배송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감원 및 소비자원에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되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 판매자 피해 지원

판매자들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9일부터 자금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필요시 추가 자금 공급도 검토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총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각 지자체도 6,000억 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합니다. 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피해 판매자들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 최대 2,100만 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며, 생계비 융자도 지원합니다.

 

3. 제도 개선 방향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e커머스업체와 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판매대금의 유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시정조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자본금 및 외화유동성 규제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해,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환급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 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